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시행중인 사법시험은 로스쿨 도입 후  5년간  병행 실시한 뒤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만명의 대학생이 폭넓은 교양 교육을  외면한 채 오로지 사법시험용 공부에만 치중하는 등의 공부방법은 오는 2014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것이나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그 모습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개위 확정안을 중심으로 간단한 문답풀이를 만들어 보았다.

Q: 로스쿨 입학은 어떻게 준비하나.
A: 입학은 적성시험 성적과 학부 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서 결정된다. 적성시험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한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 수학 능력과 논리력 등을 테스트한다. 로스쿨 입학시험은 현행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Q: 입학자격은 어떻게 되나.
A: 입학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되고,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다. 입학시험과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조인 자격시험은 응시 횟수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Q: 로스쿨 졸업 후 법조인 자격시험 통과는 어떻게 되나.
A: 로스쿨을 충실하게 다니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개위 입장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가운데 판.검사의 희망자들은 로스쿨 성적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쳐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80% 안팎이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Q: 로스쿨 수업 이수학기와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
A: 수업이수 학기는 최소 6학기(3년)이다. 법학 전공자에 한해 대학 학점을 인정할지 여부는 각 로스쿨 자율에 맡겨진다. 또한 로스쿨 등록금은 일본 등 타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원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로스쿨의 경우 연간 학비가 80만엔(약 800만원)~200만엔(약2000만원)이다. 그러나 학교 재정상태와 함께 장학금 제도도 인가심사 대상 중 하나로 정해 장학금 혜택이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Q: 로스쿨 정원과 입학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나.
A: 로스쿨 전체 정원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각 로스쿨의 정원도 유동적이다. 입학 연령 제한 등 구체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Q: 지금 시행중인 사법시험은 어떻게 되나.
A: 사시는 올해를 포함해 2012년까지 유지된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1년에는 사시합격자 수가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고, 2012년에는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당초 대법원은 2015년까지 사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개위는 이를 3년 단축했다.

Q: 기존 법대는 어떻게 되나.
A: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들은 학부에서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로스쿨 설치 대학의 경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로스쿨 인가 대학은 학부 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기사제공 CNS시사법률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