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도입 확정 결정에 따라 로스쿨 입학에 따른 비용부담을 걱정하는 수험생들의 한숨소리가 크다.

기존 사법시험의 경우 학력이나 나이 등의 제한이 없어 사실상 ‘누구나’ 응시가능한 시험이었지만 로스쿨의 도입에 따라 이제 로스쿨을 수료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므로 수험생들의 걱정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저학년 및 군대 미필 수험생들의 경우 타수험생과 달리 로스쿨의 입학을 신중히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문제에 대한 해결은 큰 과제로 남고 있다. 또 사법시험 준비생의 경우도 2013년이라는 시간적 유예가 있지만 로스쿨 입학과 사법시험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로스쿨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연간학비가 사립의 경우 200만엔(약 2천만원), 국립의 경우 80만엔(약 8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 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업료 이외에 교재비 등 각종 비용까지 합한다면 사립의 경우 연간 3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수험생은 “현재의 경우 비용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지, 돈이 없어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면서 “로스쿨의 경우에는 로스쿨 입학부터 졸업까지, 또 자격시험준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현재 사법시험 준비의 경우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로스쿨이 도입되더라고 비용상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도 있다.

한 수험생은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비용만으로 로스쿨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로스쿨만 졸업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로스쿨이 꼭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시촌내 한 수험전문가는 “벌써부터 ‘돈스쿨’로 불리는 ‘로스쿨’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우려한 내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비용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운영방법을 찾아야 한다” 면서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대학들이 수험생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CNS시사법률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