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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다급합니다 작성일 : 2007-01-12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구상금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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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공기관의 관리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경우 국가는 피해자에게 준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까? 이때 가해자는 판결된 보상금의 100%를 국가에 제출해야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가해자는 실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는것이나 마찬가지 아닌지요. 또 보상금의 액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상담결과 --------------
법조인 상담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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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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