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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김미숙 작성일 : 2007-01-12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도와주세요.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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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소매치기를 당해서 전전긍긍 하다 글을 올려봅니다.
아래 소매치기 건에 관한 글을 읽다가 저와 비슷한 경우라서 저 또한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도와주세요.
사건 경위:2006/12/31 서울역 1층 ,무인발권기에서 KTX를 타는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건은 발생되었습니다.
무인발권기에서 표를 끊을때 소매치기(3명의 일당 중 한명인 듯 함.)가 뒤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중 옆에 한 명이 마스크를 떨어뜨려 그걸 줍겠다고 저를 밀치고 제 앞에서는 전단지를 돌리며 저를 가로막고 뒤에서는 저의 가방을 열어 지갑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현금서비스를 두차례에 걸쳐 90만원을 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살 물건이 있어 가방을 열어 보는 순간 지갑이 없어진걸 알고 소매치기다 싶어 바로 카드 정지를 시켰습니다.
카드가 직불카드를 포함해서 4개가 있었고 정지를 시킬시에는 비밀번호 오류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으니 망정이지 똑같았다면 더 많은 돈이 인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현금이 15만원정도 있었고 물질적 피해액을 따진다면야 100만원정도다 싶겠지만(100만원도 학생의 신분에 어마어마하지만...피해자가 저뿐이라면 모를까 피해자,피해액 또한 만만치 않을것이라 추정됩니다.) 2주라는 시간에 걸쳐 카드사와 애기를 해보고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면서 정신적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드사는 되도록이면 자신들이 피해보지 않으려 개인부주의로 판단하고는(요즘 세상의 소매치기를 물로 보는것도 아니고 손가락 이동만 봐도 알수 있는 번호를...고개를 뒤밀고 봤겠냐고요~~!) 보상해주지 않겠다 나오고 신고가 접수된 이 후는 보상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 다시 얘기를 해보면 보상은 못해주지만 이자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이 이랬다 저랬다 틀리고 경찰서에서는 범인검거에 주력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기달릴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사진,사용내역서 ,신고접수증, 진술서 등 최대한 증거란 증거는 카드사와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개인부주의가 아니며 카드뒤에 서명을 한 상태라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개인부주의라 판명하고는 보상을 못해주겠다 나오는데...
저의 측근들의 의하면 이랬던 경우 다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카드사마다 보상해주는 범위는 달라도 이것을 전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로 간주하고는 내빼는 행동은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말은 이랬다가 저랬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면서 시간끌기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거 밖에는요.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범인검거도 안되고 카드비는 카드비로 지출되어지는 상황이 올까 두렵습니다.
표를 발권할때 남자친구(약혼녀)의 카드로 결제한 후,(그 사건 당시 남친이 결제를 부탁하고 일을 보러 간 때였습니다.) 제 지갑에 넣었기에 분실되었는데 카드 양도했다는 말로 보상을 더더욱 못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어제는 카드사와 통화하는 중에 너무 화가나서 민원신고를 하겠다 했더니 민원신고를 하면 저만 손해라며 할테면 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경찰측에선 카드사가 보상을 않해주겠다 나오면 민원신고는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고...
누구말을 어떻게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급합니다.(2달뒤면...카드사에서는 청구할 계획인듯 합니다.고의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며(아니 누가 90만원 때문에 감옥살이 하겠습니가?) 서류란 서류는 다 제출하게 만들고서 나중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끝이날 것 같습니다.최선을 다한건 저인데 말입니다.ㅠㅠ)
참고자료:제목
도난된 신용카드로 부정사용된 현금서비스 보상 요구
번호 : 214
작성일 : 2006-10-24
출처 : 분쟁조정사무국
도난된 신용카드로 부정사용된 현금서비스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4. 경기 수원시 영통동 소재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13:10경 옷장을 열어보니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지갑 속에 있던 피청구인 발행 신용카드에 대해 피청구인과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현금서비스로 1,800,000원의 부정인출이 발생되어 개인회원약관에 따라 보상을 신청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도난 된 지갑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 유추할 수 없는 번호로 타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으며, 고의로 비밀번호를 유출한 사실도 없는바, 신용카드 절취자에 의해 인출된 현금서비스에 대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개인회원약관에 따라 현금서비스 부정인출대금의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비밀번호가 정확히 입력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이 사건 현금서비스는 단 한번의 오류도 없이 비밀번호가 입력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유출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인바, 개인회원약관에 따라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의 보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신용카드 도난
도난 일시 : 2006. 6. 4.(일) 12:00 ~ 13:10
도난 장소 : ○○사우나(수원시 영통동 소재) 옷장
도난 물품 : 지갑(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현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용카드 : 외환카드(6,800,000원), LG카드(1,800,000원), 삼성카드(2,000,000원) 등 총 10,600,000원의 현금서비스 부정인출발생
나.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신고 경과 (청구인 진술 중심)
2006. 6. 4. 12:00경 거주지 근처 ‘○○사우나’에 입장하여 소지품을 옷장에 넣고 잠근 후 목욕탕에 입장하여 때를 밀기 위해 목욕관리사에게 옷장 열쇠를 맡긴 후 목욕을 끝내고 13:10경 카운터에서 열쇠를 받아 옷장을 열어보니 옷장에 둔 지갑이 없어졌고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외환카드 및 삼성카드 현금서비스 사용 문자메세지(SMS)가 도착해 있음을 확인하고 외환 및 삼성카드사, 경찰에 신고함.
2006. 6. 4. 13:30경 수원경찰서 영통지구대에서 출동하여 관련정황을 확인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도난사건 신고 접수를 받음.
2006. 6. 4. 19:43경 이 사건 신용카드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도난신고를 함.
다. 이 사건 신용카드(피청구인 발행) 부정사용 내역
장 소
소재지
시간(2006. 6. 4.)
인출금액
비고
신한은행 동수원지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13 에스팝타워1층
12:51
700,000원
CD기
“
“
12:52
700,000원
“
“
“
12:53
400,000원
“
계
1,800,000원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보상신청을 한 후 부정인출대금 전액을 변제함.
라. 비밀번호
청구인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고향집 전화번호 뒷자리로 하였으며 분실된 지갑에는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음.
피청구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신용카드를 절취한 범인은 한번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인출함.
마. CCTV 확인(청구인 진술)
청구인이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의 협조로 도난된 다른 신용카드(외환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은행(국민은행 영통남지점)의 CCTV를 확인해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와 현금지급기에서 비밀번호를 오류 없이 한번에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수사 중에 있으나 특별한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함.
당시 같은 사우나 다른 옷장에서도 도난사고가 발생하였고, 절취자가 다른 옷장에서 훔친 자기앞수표를 과천 경마장에서 사용하면서 청구인이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에서 확인전화가 온 적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한국마사회 CCTV를 확인하였으나 화면이 흐려 절취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지는 못함.
바. 관련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25788(제2심 판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보호측면에서 가혹하므로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신용카드 도난에 있어 신용카드 회원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원은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약관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 사건번호 : 2006약관1165
- 사건명 : 엘지카드(주)의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2006. 6. 1.)
- 대상 약관 : 개인회원약관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 심사의견 : 무효
- 시정권고서 내용 : ‘위 약관 조항은 비밀번호의 유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 신용카드업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신용카드 회원에게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업무편의 만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및 취지를 볼 때, 비밀번호의 유출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과실 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또는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신용카드업자가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책임유무 및 범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청구인 개인회원약관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에 대하여 무효 의견 및 시정권고를 한 점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면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사우나에서 열쇠를 목욕관리사에게 맡겼고 비밀번호는 고향집 전화번호 뒷자리를 응용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밀번호 유출에 대해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로 인출된 현금서비스 대금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임.
다만, 청구인도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보관하는 옷장 열쇠를 목욕관리사에게 맡긴 점을 고려하면 현금서비스 대금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로 인출된 현금서비스 대금 1,800,000원의 50%인 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24.까지 금 900,000원을 지급한다.
-------------- 상담결과 --------------
법조인 상담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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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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