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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정인산 작성일 : 2006-09-12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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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이 마을은 십여년 전에 한 개인의 소유로써 여러필지의 밭을 개발하여 여러사람들에게 팔아서 현재는 약 10채가 채 안되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을 개발한 분이 부도로 인하여 마을 입구에 있는 집 (찜질방)이 부도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낙찰자 A씨는 마을을 통행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있는 길이 자신의 소유라며 양옆으로 장작을 쌓아놓고 차 한대 만이 간신이 통행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마침 오르막 길인 이 길 바닥을 파놓아 통행이 굉장히 어려움은 물론 재산상 생활상 상린관계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청에서는 최초에 한 사람의 소유라서 나머지 호수에 대한 건축을 위한 대지전환을 허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부도로 마을을 떠났고 제일 늦게 들어온(3년됐음) 찜질방 주인은 막무가내입니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참고로 그는 지역권이나 매수할 의사는 커녕 말을 걸기만 해도 육두문자가 우선이라 대화가 안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행사해야되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상담결과 --------------
법조인 상담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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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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