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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황찬 작성일 : 2006-06-04 상담분야 : 형사소송 제 목 : 이런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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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조합장이 대법원 판결 30만원의 벌금형으로 조합장 지위가 상실 되었으며, 이에 회계감사를 받을것을 수차 종용 하였으나 조합이 이를 이행치 않아 다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을 고소하였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어 고소가 성립 될수없다하여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관할청인 구청에 제출하였고, 같은날 본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여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관할구청은 조합이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 법정 다툼등의 이유를 들어 반환 하여줄것을 요구하여 조합으로 반환 하여 구청에는 회계감사보고서가 없다며 이의 공개를 할수 없다하였고 구청이 조합에 보낸 공문서류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조치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하였다면,
이런경우에는 매년1월1일 12월말일까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받도록 조합정관에 명시되여 있고 2000.06.30 제4기 를 끝으로 현재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이로 인하여 조합의 사업운영 상태를 알수 없을뿐더러 각종 비리(업무상횡령2건 200만원벌금형,주촉법위반)로 조합장의 지위가 상실된자가 상고를 하였다하여 조합장 직무를 행하고 있을수 있으며?
2005년주촉법위반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2000.07.01. 이후 2005년12월 말일까지의 회계감사 기피는 일사부재리원칙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관할구청은 이해 당사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구청이 시정요구을 하고 구청이 접수하였다가 조합이 반환 요청하였다하여 반환을 하여 관할구청에 그 서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치완료 하였고 이를 조합원의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지 못하였고, 서류가 보관되여 있어야할 곳에 없다면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 상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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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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