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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박순남 작성일 : 2005-04-23 상담분야 : 기타 제 목 : 농지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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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조경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를 농지라 정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군청에서는 농지에 소나무(다년생 육송)를 재배하는 것을 위법이라며 농지 전용허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농지법에는 분명히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수를 농지에 재배'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하니 영세한 조경수재배자는 어느법을 근거로 조경수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나무를 재배한단 말입니까?
소나무의 크기가 크던 작던간에 조경수재배자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관리를 수년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어불성설로 판단되오며 그 비용은 재배자들이 감히
생각치도 못하는 거금입니다.
농지법에 '조경수 재배'를 '소나무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소나무는 조경수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다년간 병충해방제,전정,관수,토양시비를 해야하는 소나무를 재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명확히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시군에서 해석이 다르다면
어느법을 근거로 생업에 종사한단 말입니까?
바쁘시더라도 법조계에 계시는 어른의 명확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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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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