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친구와 사업을 동업하면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는 데,  어느 한명이 예금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공동명의로 하고 거래인감은 저와 친구 명의로 하여 각 보관하고 통장은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친구로부터 영업을 모두 인수받기로 하고 거래인감도 받은 후 은행에 찿아가 예금주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 거래처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의는 그대로 둔다고 은행직원에게 설명도 하고 친구의 거래인감만 말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은행에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은행은 친구와 공동예금명의자인 것을 이유로 친구에 대한 대출금이 있으므로 상계하여야 한다며 예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저는 예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가요.

[답]1.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둠으로서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는 은행으로서는 그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친구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와 같이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친구)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분에 대한 은행의 상계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친구가 은행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을 갖추어야 함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친구의 예금채권을 모두 양수하기로 친구와 합의가 되었고 은행을 찿아가 담당직원에게 친구가 더 이상 예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설명하고 다만 거래관계상 거래처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직원과 협의 끝에 공동명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친구의 인감만 말소하는 인감변경의 절차만 밟은 사정이라면,  귀하와 친구 및 은행간에 예금채권을 모두 귀하에게 귀속시킨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따라서 귀하가 이 사건 예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였고 친구는 예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은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친구의 예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상계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하에게 예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변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