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본인은 비닐하우스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화훼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공공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일조량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국화를 재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은 부득이하게 다른 농작물인 시금치 등을 재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공공용지의취득민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인정받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3조의2(농경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29조(실농보상)에서는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금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
칙 제2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함은 그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이는 등(예를 들어 섬이 되어 버리거나 절벽에 갇혀 버리는 경우)으로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귀하처럼 비닐하우스 부지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의 발생, 일조량의 감소 등으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국화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부지로 부적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억울하시더라도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과 변호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