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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양수임 작성일 : 2004-12-02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전세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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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2년을 채우고 1000만원 전세금 인상함과 함께 1년이든 2년이든 편리한 대로 살라고하며 정확한 재계약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가야하는데 자동계약 2년을 채우지 않았다고하여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자동으로 2년계약으로 됨으로 계약날짜까지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확한 재계약 날짜없이 묵시적 구두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전세금을 반환 받을수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떠한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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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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