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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엄선경 작성일 : 2004-11-15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사유지의 하수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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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입구의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 입구 부분 토지의 일부가 타인의 소유인데, 하수도 관이 그 곳을 통과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수도관을 지금 파내었구요(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사유지라고 하지만 이런일 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사유지를 통과하는 전기선이나 케이블같은 것도 모두 제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토지는 지금 분쟁 중인 사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지만 소유자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주위토지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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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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