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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최정원 작성일 : 2004-11-04 상담분야 : 기타 제 목 : 경매진행에 따른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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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의 사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례)
1. '02년 7월 25일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가'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차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 체결 (계약기간 : 2002.08.25 ~ 2004.08.25).
2. '02년 8월 25일 임차인 乙은 잔금 완납과 입주를 완료하고
'02년 8월 28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함.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 無)
3. 임대인 甲이 동일 임대차 물건을 담보로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스나
기한내 상환하지 못하여 임의경매 절차 진행.
(등기부 등본 내역)
1. 2000.09.20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자 : A은행 채권최고액 3,600만원)
2. 2002.08.28 확정일자 (임차인 을 : 전세보증금 3,000만원)
3. 2002.10.01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자 : B은행 채권최고액 2,430만원)
4. 2004.01.14 가압류 (채권자 : C캐피탈 청구금액 7,074만원)
5. 2004.03.09 A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6. 2004.03.11 B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진행사항)
1. 2004.08 법원의 임의경매개시절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접수
2. 2004.09.13 경매를 통해 최고가액에 응찰한 丙에게 낙찰
(시세 8,000만원 / 낙찰가 6,500만원)
3. 2004.09.20 법원의 낙찰허가결정
4. 2004.10.13 낙찰자 丙이 낙찰물건의 명도를 요청하여 임차인 乙은 '나' 아파트의 소유자인
丁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득함.
'04.11.28일에 잔금 납부후 입주 예정
5. 2004.10.27 낙찰자 丙이 낙찰대금 완납
6. 2004.11.24 (배당기일)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 예정
(질문)
상기 확정일자부 임차인 乙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乙은 '나'아파트로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상태이며
실질적인 주거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항력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B은행의 배당이의신청이 있다면 乙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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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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