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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복나리 작성일 : 2004-09-25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전세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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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금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3년 3월에 계약을 해서 2005년 3월에 계약이 만료 됩니다.
(2년 계약)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2003년 11월에 이사를 갔고, 현재 그 집은 비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인이 그다지 좋은 분이 아니어서 계약기간이 끝나도 쉽게 줄 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집이 나가길 바라면서 저희 돈 들여서 도배도 새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고, 집은 11개월째 빈 집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기 끝날 때까지 결국 주인에게 어떤 요구도 힘든가요?
어디서 듣기로 법이 바뀌어서, 계약이 안 끝났어도 이사를 간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도 못 받아도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습니다. 가능한 조치가 있을 까요.
6천이 넘는 꽤 큰 금액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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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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