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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김해주 작성일 : 2004-09-19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에 관해서..상담드릴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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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86조의2 제2항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리청은 법 제8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금액. 위반사실,이 의방법. 이의기간등을...
찾아보니까요..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해답이 없고 점점으로 나와서 이해가 안갑니다.
'확인한' 이란 법률적인 해석은 무슨 뜻입니까?
불법자에게 불법사실을 확인후 불법자에게 동의를 받는 뜻으로 동의서 및 불법자 본인서명을 받는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도로법 제86조의2 제2항에서는 이런 원칙이 생략되는 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꼭 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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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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