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하니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막막할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재산명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공증증서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세무서나 구청, 은행 등은 개인의 재산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더우기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재산을 알려줄 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얻어낸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의에게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명령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를 강제하여 어느 정도 진실된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인 것입니다.

<재산명시제도의 절차>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되며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명시기일에 소환을 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자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에 대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소환장이 보충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이외에는 출석하여야 하고, 제출한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여서는 안됩니다.

<재산조회>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으나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하는 경우,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채무자가 밝힌 재산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이러한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