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9.26. 2003도3000)

[판시주요 내용]
어떤 목적이든 다른 사람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용어라 조금 어려우실 듯).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이 있는데 그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기위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진촬영을 한답시고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되심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