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2.28. 2000므582, 청구이의

[판시사항]

[1] 원·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피고에게는 지분의이전등기를, 원고에게는 금전의 지급을 각 명한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되었으나,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산분할재판 중 재산분할금 지급부분만을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명의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종전 재산분할재판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