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한 뒤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거나 또는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토지를 다시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 우선 갑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그런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도 아무 이유없이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에서 다시 이를 을에게 매도해서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해제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잔금지급을 받고 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겨서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