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8일 있었던 민법 제1005조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민법 제1005조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의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하지 못하자 채무자를 대신하여 기업은행에 원리금을 변제하고,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이를 구상하였으나, 그 보증인이 갑자기 사망해 인천지법에 보증인의 상속인(자녀)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것.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재판부는 심리 중 민법 제1005조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의 위헌 여부에 의문이 있고,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3. 6. 16.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이유의 요지
○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상속 포기)이 예외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부동상태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

○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채무자 및 보증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법정취득 또는 당연취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취득제도’ 아래에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법 제1005조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하고, 개인이 그 의사에 따라 법적 관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우리의 상속법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및 상속인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사적 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그런데,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관한 상속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극재산(채무금)이 적극재산(상속금)보다 더 많은 경우의 상속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 집단은 민법 제1005조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상속인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지만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만을 상속하게 되는 차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른 차별대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라는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에 의하여 초래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민법 제100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