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서부선 운행’을 위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타절)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수)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촉매제인 서울 도시철도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근 결실을 맺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연속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서부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인 ‘두산컨소시엄’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최대한 증액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은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이에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2026년 3월 31일까지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은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을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도 병행해 준비 중이다.

아울러 속도와 실행력이 증명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 재공고와 재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적극 행정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7년여 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통한 교통소외지역 중심의 철도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돼 교통소외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서울의 철도사업은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년간 경제성 항목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항목을 신설, 평가에 반영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 3월 10일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고 추가로 통행가치를 포함한 편익의 가치를 현실화해 B/C 상승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는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은 논리 보완과 자료 정비를 통해 올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강북횡단선 등 계획 중인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해 사업 타당성을 높여 내년 예타 재신청을 추진하고, 이미 타당성이 확보된 노선은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나간다.

신청 간편해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까지 지원

서울시가 2026년 상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4,000명을 4월 1일(수)부터 14일(화)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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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다.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과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추가해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이주와 주거 안정,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필수 제출 서류 5종 중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한 3종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84만 7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단, 유사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4월 1일(수) 10시부터 14일(화) 18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상반기 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지원금 지급은 7월 말 예정이며, 하반기 모집은 8월 중 실시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이나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신청자 17,512명 중 20대가 66.3%로 가장 많았다. 신청자는 주로 원룸(68.2%)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 거주자가 3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거주자가 16%로 가장 많았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 중”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신청을 받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