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금)~19일(목)까지 설 연휴 기간 시민 안전과 귀경‧귀성 편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2026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설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 3대 분야의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내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연휴 기간 수요가 집중되는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09시~24시)’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 24시간)’도 휴일 없이 운영한다.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누적 1만 3,282곳으로 일평균 2,656곳(병·의원 1,220곳, 약국 1,436곳, 2.3.(화) 집계 기준)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10일(화)까지 전통시장·중소형마트 등 농수산물 취급업소 2,5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23일(금)까지 한과, 떡, 만두 등 성수품 제조판매소 677곳에 대한 지도점검과 축산물 취급업소 1,076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완료해 부적합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명절 기간 빈집 증가와 귀성‧귀경 인파에 따른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치안 활동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과 함께 ▴범죄 취약지 순찰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교통혼잡 관리 등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도 시행해 사회적 약자 중심의 치안 활동을 이어나간다.

또한 시는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시설(공급시설 1,346곳, 다중이용시설 667곳)과 전통시장·근린생활시설 등 주요시설(8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연휴 전 완료한다.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시설(114곳)도 화재위험요인 안전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로·도로시설물과 시민 방문이 많은 지하철 역사·버스터미널, 공연장, 전통시장, 공원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도 연휴 전에 실시해 사고를 예방한다.

는 설 종합대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한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대응하고, 대설·한파·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을 통합 관리한다.

서울시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별로 다양한 지원책도 펼친다. 우선 연휴 기간(14일(토)~18일(수))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만 2천여 명과 결식 우려 아동 2만 6천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중단 없이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는 가구당 3만 원의 위문비를 지급한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과 장애인 2,591명에게도 1인당 위문비 1만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민간과 연계해 13억 원 상당의 식료품을 나눈다. 평상시 3~5개 품목을 선택해 지원하는 푸드뱅크나눔은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취약가구에 설 명절 품목을 최대 8개로 확대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는 복지관 등을 통해 저소득 노인·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명절 행사 프로그램 등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가구당 최대 1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취약계층을 꼼꼼하게 살피며 사회적 고립도 예방한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연휴 기간 중 2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미응답 시 생활지원사 등이 직접 방문해 안전을 점검한다.

사회적 고립위험 2만 6천여 가구의 경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연휴 기간 24시간 전기·통신 사용량 등을 확인한다. 확인 후 AI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위기 신호 알림 시 관제센터에서 다시 전화해 미응답 상태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등 안전을 꼼꼼하게 살핀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 7만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휴 전후 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며, 빈틈없이 고립 위험 가구의 안전을 책임진다.

시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도 줄인다. 먼저 4,073억 원 규모의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과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으로 시민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한다.

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막는다…정부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

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955개)로, 시는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 구조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판결에서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계약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수취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차액가맹금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차액가맹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표준가맹계약서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차액가맹금의 부담 구조 및 변경 가능성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를 통해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에서 중요한 비용 요소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명확히 합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