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과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의정부시장과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 지역 미군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 캠프 스탠리 반환 절차 가속화 및 국가 차원의 개발 방향 논의

시는 먼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캠프 스탠리 북측 기지의 연내 반환과 남측 기지의 조속한 반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남측 기지의 경우 대체 급유시설 지정 등 선행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 차원의 추진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며 지역 여건과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의 추진 필요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도시 자족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개발 전 과정 총괄을 위한 중앙 전담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요청

시는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 과정을 일관되게 총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반환 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유재산 매입 보조율 확대 등 반환공여구역 지원 방안과 관련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의 여건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이행을 요청했다.

□ 현장 중심의 소통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제안

이와 함께 시는 반환공여구역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국방부–지자체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례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미군공여구역은 국가 안보 정책 수행의 결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지역”이라며 “조속한 반환과 함께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개발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질 때 도시 기능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市, 의정부형 케어안심주택 조성 위해 LH와 간담회 개최

의정부시는 1월 27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LH 주거복지사업처와 실무 간담회를 열고, 의정부형 케어안심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주거 분야 핵심 과제인 케어안심주택 설치를 위해 실무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의정부형 케어안심주택’은 취약계층 퇴원환자가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약 6개월간 머물며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일종의 ‘중간집(Halfway House)’ 모델이다.

이날 시는 LH 측에 입주자의 거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주택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퇴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누수 없는 신축 건물 ▲엘리베이터 필수 설치 ▲경전철 인접 역세권 등 접근성과 쾌적성을 갖춘 주택 2개 호수 확보를 요청했다.

시와 LH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내 케어안심주택 2개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LH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정부시만의 특화된 주거 돌봄 모델을 완성하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살던 동네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거주하며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4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2월 중 ‘일상생활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사, 가사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에 대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차량은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주차(충전)구역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차 ▲전기자동차의 장기주차(급속구역 1시간 초과, 완속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기주차(급속구역 1시간 초과, 완속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주변 또는 진입로를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산업통상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외부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했으나, 2026년 2월 5일부터 7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전기차 주차(충전)구역은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돼 있어, 주차 시 친환경자동차 바닥표시와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아파트 입주민은 평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의정부시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4천기 이상 설치돼 있다”며 “전기자동차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구역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