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

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

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

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울시 '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개관…디지털 운동존 조성

서울시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의 네 번째 권역 센터인 도봉센터가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봉구민회관 4층에 조성된 이곳은 인공지능(AI)·신기술·관계와 소통·일상과 자립·안전과 보안·문화와 여가의 5대 표준 디지털 체계를 중심으로 어르신이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구성됐다.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뉘며 교육 과정은 메신저·SNS로 소통, 모바일 행정서비스 신청, 배달·교통 앱 사용 등 생활 속 상황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체 활동과 디지털 체험을 결합한 '디지털 운동존'도 있다.

스크린 파크골프, 증강현실(AR) 체육 시스템, 스마트 근력 운동기, 꿈의 자전거 등 다양한 디지털 운동기기를 갖춰 어르신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2023년 말 은평·영등포 센터 개관 후 누적 16만5천여명이 이용해 장·노년층 디지털 포용 정책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시는 평가했다.

오는 2월 동대문센터가 개관하는 등 연내 서울 내 총 6개 권역에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날 열린 도봉센터 개관식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시장은 "도봉센터는 디지털을 가르치는 공간을 넘어 일상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전환된 동북권 대표 사례"라며 "디지털이 어려운 시민일수록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오래 함께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