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여야는 새해에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합특검 추진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의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 與, 특검 단독 처리 의지…국힘 "야당 탄압 특검 연장"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일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1호 법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의지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8일 본회의에서 1호 법안으로 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수사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특검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이 야당탄압과 정치 보복의 민낯을 보여준 상황에서 추가 특검 역시 내란 몰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합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야 협상 과정에서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넣으려면 대순진리회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고 당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의 본질과 거리가 먼 물타기라는 시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물타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듯이 잘못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주자는 여당 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 새해 첫 전장은 또 법사위…본회의 일정은 변수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 첫 여야의 전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법사위는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5일과 6일 전체회의·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7일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특검법 심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법사위를 거친 특검법안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8일 개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민주당의 법안 추진 시간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석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국민의힘과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일 경우 특검법 처리 기한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점에 파급력이 큰 특검법 처리로 국민적 관심도를 '여의도'로 끌어오는 것에 대한 여당의 부담감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법안 합의 처리를 줄곧 강조해온 점도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의 경우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