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고,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이 계엄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도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동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까지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특검팀 수사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엔 법원이 '법적 평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과 달리, 박 전 장관은 혐의 기반이 되는 위법성 인식부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승부수로 띄운 구속영장 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다시 수사 동력을 얻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추경호 의원 등 남은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가능성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재차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막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원장의 경우 특검팀과 현재 추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결과와 추가 조사 내용을 종합해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자들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소 범위 등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0월 중 외환 혐의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APEC 정상회의 등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고,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작전 실행 과정과 보고 경로를 파악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튿날에는 김희정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현재 한동훈 전 대표(10일), 김태호·서범수 의원(5일), 김용태 의원(7일)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의원들은 지금까지 공판 전 증인신문에 계속해서 불출석해 왔다. 다만 일부 의원이 특검팀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미 추 의원을 비롯해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와 신병 확보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의 경우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세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의 수사 종료일은 이달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으로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