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7일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협력·협의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어제 처음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 중계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내란 사건 재판 진행의 속도와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 의식과 함께했음에도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직접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퇴진을 압박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대폭 증원을 비롯한 대대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거론하는 분위기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오늘 법학자대회에서 제시해 주실 혜안 가득한 말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했다.

또 "법철학 등 기초법학의 세례를 받은 기존 법조인들과 달리 법률실무 위주로 교육받은 법조인들이 법조계로 본격 진입하는 법조일원화 시대를 맞이해 법학교육 정상화와 올바른 법조인 양성은 법학계와 법조계 공동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으로 훼손된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27년 만에 여는 대규모 행사다.

교수회 측은 "법과 사회의 미래를 함께 숙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기존 법과대학과 사법시험 체제였던 법조인 양성·배출 경로가 실무교육 위주의 전문대학원인 로스쿨 도입으로 단일화되면서 국내 법학교육은 '고사'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학부 교육뿐 아니라 석사 및 박사까지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행사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더욱 심화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법치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치의 사법화'는 법치주의를 더 공고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귀결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법치주의의 과정이자, 동시에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짚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쟁점들, 예컨대 사형이나 이민 정책, 낙태 같은 문제를 정치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 문제"라며 "한편으로는 정치적 문제들이 형사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면서 정치의 입지가 훨씬 좁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발언을 인용해 "사법적 실천은 특정한 진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며 "특히 사법부 판결은 그 시대의 어떤 진리를 재형성하고 주체를 재구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