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된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중수청 신설…기재부, 재경부·예산처 분리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예산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도 분리된다.
기재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기획예산처가 담당한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한 것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개편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 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자부의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하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재부로부터 이관받는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돼 기능이 강화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위원회 위원정수도 기존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방향도 논의한다.
◇ 과기부총리 신설·사회부총리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기존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는 인공지능(AI) 전담부서(실)가 설치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전담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창업 촉진·판로 확보 등 지원·육성과 보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했던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배경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