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후 1년간 디지털 전환, 시군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현장·열린 감사로 도민 참여도 확대 등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독임제 행정기관인 감사관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해 2024년 9월 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의 출범 후 1년의 성과를 ▲혁신 ▲협력 ▲청렴 ▲열린 감사 등으로 크게 나눠 살펴본다.

■ ‘적극 행정’ 보호막 구축부터 ‘디지털 감사’까지… 혁신 이끈 1년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출범 후 2024년 9월 3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1호 안건으로 제정했다. 종전까지는 국민권익위와 사전 컨설팅감사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할 수 있었지만 도민권익위, 경기도 적극행정위, 국가인권위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하게 해 전국 최대 규모로 범위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출범과 함께 신설된 감사심의팀을 중심으로 ‘3’단계로 감사 결과를 심의하고, 신규 감사공무원에 대한 ‘6’개월 역량 교육 제도를 운영하며, 무결점(‘0’)을 지향하기 위해 문서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감사 심의 360° 프로세스’를 운영해 감사 단계부터 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의 선순환 절차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데이터감사팀을 신설해 감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비(非)전자문서가 많은 감사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사 기획부터 결과, 이행상황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오는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감사 시대로 가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향후 인공지능 감사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기대된다.

인공지능 법률 자문서비스를 감사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특정감사에서는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사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11건의 시설관리 미흡 사례를 적발하여 개선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 감사원-시군-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도 주력했다. 지난 6월에는 감사원과 함께 평택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전문성을 공유해 실질적인 행정 효율 증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시군과의 협력에도 주력했다. 지난 3월 31일 공식 출범한 ‘경기도-시군 감사협의체’는 정기회의와 소그룹 회의를 통해 ‘보도육교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협력 감사 주제로 선정, 도내 550여 개의 보도육교와 유사시설물에 대해 최초로 도-시군 협력 특정감사를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감사부서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도 3주년을 맞아 윤리·책임경영과 자체 감사기구 활성화를 다짐했고, 실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및 경영평가 점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소통과 협치 기반 감사 확대… 기관 운영의 청렴성 및 건전성 개선

감사위원회의 핵심 업무인 기관 운영 종합감사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도 산하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지난해 3곳에서 7곳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공공기관 공용차량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 공용차량 특정감사를 실시해 공공기관 운영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와 도의회와의 협치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남양주, 성남, 부천, 김포, 평택시 등 5개 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실태 등 도민의 안전·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특정감사도 실시했다.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역할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소극행정 실태감사를 실시해 17건을 적발, 4,722만 원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올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22개 기관에서 운영해 총 42건을 상담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2014년 경기도가 최초 창안해 감사원,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감사 분야 시책으로 현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 윤리 확립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운영하고, 지난 7월에는 도민, 공무원과 함께하는 ‘스마트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 연 4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 제고에도 힘썼다.

재정 건전성과 계약의 품질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총 2,438건, 약 1조 9,267억 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통해 551억 원의 예산을 조정하며 도민의 세금을 지켰다. 여기에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 7기를 확대 운영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시군·공공기관 79개 기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99.7%의 높은 준수율을 기록하며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입증했다.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감사’ 구현… ‘청렴 경기도의 힘!’

감사위원회는 ‘도민의 눈과 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감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8회 종합감사와 3회 특정감사에 총 192명의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며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감사위원회는 1주년 출범일에 맞춰 2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4기 경기도 도민감사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100인의 눈과 손, 청렴 경기도의 힘’이라는 핵심 표어를 중심으로 한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 행동강령 다짐 선언, 우수 사례 발표, 직무교육 등이 진행됐다. 12개 분야에서 선발된 100명의 도민감사관은 2년 임기 동안 도정 감시 활동에 참여해 청렴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눈높이에 맞는 감사 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감사위원회와 경기도민이 함께 만드는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가간병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 받다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실명을 하셨다고 한다. 실명한 상황에서도 침술과 지압을 배우면서 버텨오셨는데, 병이 재발해 끝없는 와병 생활이 이어졌다고 한다. 간병 중인 아내분께서 저를 붙잡고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족 한 분이 편찮을 때 일상이 중단되고 벼랑 끝에 몰림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며 “경기도는 1년 전 작년 8월에 후반기 중점 과제를 선정하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또 간병 국가 책임 4대 전략을 내세우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가급적 좋은 일자리를, 국가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일상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역대 민주 정부는 복지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건강 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했다. 노무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간병책임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로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뜻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작동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지난 2월 광역 최초로 시행한 공적 간병지원 사업이다.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8월까지 약 700명의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간병비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난 3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4대 전략은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등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이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함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남인순, 서영교,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이용선, 김예지,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간병의 국가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키르기스스탄·몽골·필리핀에서 푸른 변화를 일으키다

경기도 청년에게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1기가 파견 활동을 마무리하고 8월 31일 귀국을 완료했다. 117명의 1기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8월 9일부터 약 3주간 몽골, 키르기스스탄, 필리핀에서 40여 명씩 나눠 활동했다.

먼저 키르기스스탄에 파견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기후환경캠페인, 운동회, 문화교류 등 봉사를 펼치는 한편 지역 주민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8월 27일 아샤르(Ashar) 공원에서 기후특사단의 봉사활동과 양국 우호협력을 상징하는 식수 행사와 함께 기후특사단 활동에 대한 표식으로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비슈켁시청 주누샬리에프 아이벡 자니쉬베코비치 시장과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김광재 대사가 직접 참석해 단원들을 격려했다.

비슈케크시 시장은 “단원들의 봉사활동이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경생태 개선과 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광재 대사는 특사 파견의 의미를 강조하며, “오늘 심는 나무가 양국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고, 미래를 빛내는 상징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사는 단원들의 건의에 따라 한국의 분리수거 및 공기질 개선 정책 도입을 시장에게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특사단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비슈케크 시청과 대사관에서도 공식계정으로 기념행사를 보도하는 등 현지에서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몽골에서는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숲 조성, 환경캠페인 등을 전개해 숲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필리핀에서는 소로소곤시 교육부서와 긴밀한 협력 아래 맹그로브 숲 보호 교육, 나무심기 등 청년세대의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환경의식을 강화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2기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80여 명을 라오스, 캄보디아 2개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은 “경기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에 헌신한 경험은 현지에서 주민과 학생들에게 각별한 추억이자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