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9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규명할 의혹은 산적해 있다. 2라운드로 들어선 특검팀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개입을 비롯해 '매관매직' 등과 같은 인사 전횡의 전모를 파헤치는 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특검법상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우선 김 여사가 여러 인물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사 출신으로, 이 회장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실제 목걸이 전달 약 3개월 뒤 임명됐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는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받기 위해 김 여사에게 5천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서씨는 시계를 받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도와달라며 대통령실 홍보수석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과정에 김 여사를 통한 인사청탁 정황까지 드러나 매관매직 의혹이 확대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민간인인 영부인의 인사 개입만으로도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김 여사 인사 전횡 의혹의 또 다른 갈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이다.
특검팀은 관련 사건 일부를 재판에 넘겼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 김 여사 입김이 있었는지는 밝혀야 할 과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는 이번 김 여사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의혹과 맞물려 동전의 양면인 '공천개입 의혹' 수사는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여론조사를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여기서도 김 여사는 비중 있게 등장한다.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파일에는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후 명씨가 지인에게 이를 과시하듯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거야?'"라고 말했다고 언급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작년 4·10 총선에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고자 힘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명씨가 작년 2월 김 여사와 나눈 대화라며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통화록 복기 내용에는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고 말한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김 여사가 (과거) '남편과 인사권·공천권을 5대 5로 가지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 과정에 명씨를 매개로 김 여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도 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과정에선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 당원을 동원해 개입했고, 이를 대가로 통일교 측에 작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전씨에게 문자를 보내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며 권성동 의원을 지목했다.
이후 권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자 지원 대상은 김기현 의원으로 바뀐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전씨가 2023년 2월 윤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윤씨는 "움직이라고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조직적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특검팀은 이른바 '윤심'으로 권성동·김기현을 지목하고 지지를 얻어낸 배후에 김 여사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씨가 2023년 11월 전씨에게 "여사님이 당 대표 선거 지원 관련해서 약속하신 것은 유효하냐", "통일교가 대통령 당선 도와주면 보답하지 않았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전씨는 "인물을 추천해주면 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위직에 통일교 인사를 임명한 배경에 김 여사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넘나들며 사람을 앉히고 빼는 데 개입한 정황이 다수 드러난 가운데 특검팀이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지도 관심사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행위자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져야 하는 범죄(신분범)다.
다만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과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로 짜고 반대급부로 금품을 받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 쉽사리 적용은 어렵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기로 미리 부인과 짜고 금품을 받게 한다는 것은 통상의 인식을 넘는 충격적 행위여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농단'으로 볼 수 있다. 당사자는 '모욕주기'라며 극심한 반박에 나설 수도 있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남편에게는 '좋은 사람이 있다더라'는 식으로 강력 추천한 것이라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 이를 넘어 김 여사가 미리 모든 계획을 말하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듣고서도 불법행위를 부추기면서 '당신은 뇌물을 받아라, 나는 자리를 주겠다'며 짠 것인지가 관건이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뒤 남편에게 얘기한 경우도 뇌물죄는 되지 않는다. 뇌물은 받는 순간 성립하기 때문에 미리 윤 전 대통령과 짜고 받아야 성립된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김 여사의 그간 행태를 고려할 때 어떤 말까지 오갔는지 여부는 규명 대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부부가 공모해 '자리'를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구성은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다만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팀 입장에선 뇌물죄를 적극 검토하고, 엄밀한 판단은 법원 몫으로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도 규명돼야 한다.
특검팀은 각종 인사 개입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모 관계를 입증할 단서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향후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추가 증거가 충분히 나오면 뇌물죄 적용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시세조종 일당으로부터 수사 당국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A씨가 2012∼2013년 김 여사에게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내사 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록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특검팀이 김 여사를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닌 주가조작 공모자로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날인 지난 28일 조사에서 이 문자 기록을 제시받고 "A씨가 지라시(정보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냈을 뿐,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