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특검 수사가 또 하나의 분수령을 맞았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범

죄 혐의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수집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주요 순간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와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위증 혐의 등 남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수사 초반부터 내란 사태 핵심 주동자들의 신병을 붙잡아두는 데 주력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말맞추기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막고 사전에 짜놓은 일정표대로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8일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하면서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수사 개시 22일 만인 지난달 10일엔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마저 구속하며 사실상 내란 사태 핵심 인물에 대한 1단

계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수사 개시 약 두 달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전직 대통령과 전시·평시 계엄 선포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전직 수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며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힐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할 경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한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법무부 핵심 업무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라는 점에서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내포돼 있고 절차적으로도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막으려는 의사나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선 이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출입국관리본부에 출입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출근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의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내란 행위를 측면 지원한 행위라는 법리적 판단이 나온다면 방조를 넘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연결될 수 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위증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12분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7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비상계엄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꽤 긴 시간 통화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계엄 선포 경위를 확인하거나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당이 해야 할 역할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6일 마무리되는 만큼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계엄 당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 압수수색영장에 추 의원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