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월 6일부터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이번 점검은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에 대해 직접 시공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종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서부터 이번 ‘건설공사 현장점검’까지 건설공사의 모든 영역을 조사해 부실·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고질적인 건설업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건설사업자 7곳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처음 실시했으며 그 가운데 2곳의 건설업 면허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의 혐의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 주거지·학교 인근서 미신고 유해가스 불법배출한 업체 10곳 적발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