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7일 ‘2025년도 제1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관리제 확대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 선정과 표준운송원가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시 주관 시내버스 2개 노선(14대)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4개 노선에 대한 전면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원 빈도, 정시성, 전환 비용 등 객관적 평가 지표에 기반한 공공관리제 전환 우선순위 산정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내버스 종합개선대첵 방안 수립 용역과 연계한 노선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시는 공공관리제 확대를 통해 버스의 정시성과 배차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이직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기도가 관할하는 도 주관 8개 노선(97대)과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 주관 3개 노선(21대)의 공공관리제 전환을 완료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환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올해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해 약 1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도비 30%‧시비 70%의 분담 구조를 감안할 때 시의 자체 재정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경기도의 분담 비율 상향(50%),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원칙 도입,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회의를 주재한 박성남 부시장(위원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가 실질적인 노선 개편과 재정 지원 확대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착오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4월 말 기준 9천371건으로, 총 4억5천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5월 중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전광판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프로포폴 처방기관 집중관리 실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관내 프로포폴 처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개년 집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3년간 관내 모든 프로포폴 처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포로포폴 사용이 많은 종합병원 등 우선 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점검은 기관별 프로포폴의 취급, 보관, 저장, 재고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시는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자가 처방’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행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적 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시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프로포폴 및 마취제, 졸피뎀 등 최면진정제의 안전 사용 기준과 마약류 취급 절차를 안내하고, 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해 향후 관리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3년간 집중점검과 취급자 교육을 실시해 관내 모든 프로포폴 처방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