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와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35번째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며 “저도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절대빈곤에서 소년가장으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면서 당했던 차별과 불공정과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끝없이 했다”며 “공직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편입됐지만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4.5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이야기 했고 올해 경기도가 시행했다. 0.5&0.75 잡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에 옮겼다”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5월 1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또는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노동정책으로,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경제정책, 재정정책, 외교정책, 여성정책, 기후정책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선진국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도의회도 함께 힘을 합쳐서 노동의 존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김장일 경기교통연수원장, 박해철 국회의원, 허원·김선영·이용호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개 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를 모집 중으로,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단축급여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구감소 4개 시군과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에 맞춰 해당 4개 시군(가평, 연천, 동두천, 포천)과 함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인구증감률, 출생률, 청년인구 및 유소년 비율 등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 관심지역은 포천시와 동두천시다.

이들 4개 지역 인구는 최근 5년간 평균 5.1% 감소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1.2%)보다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에 묶이고 혜택은 제외되는 실정으로, 도내 4개 시군만이라도 비수도권 수준의 지원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용역은 비정주인구인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생활인구 현황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제언 등을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연구를 맡은 (사)한국지역경제학회의 용역 추진방향 발표 이후 시군 관계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는 생활인구 분석과 시군별 맞춤형 사업방안에 집중됐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통근, 관광 등의 이유로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분석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평군의 등록인구는 약 6만명에 불과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생활인구가 143만명을 넘었다. 이들이 지역 내에서 사용한 카드소비금액은 등록인구가 사용한 금액의 3배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거주 인구 유출을 막는 정주 환경 개선뿐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어진 2부 정책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각 시군에서 작성한 2026년도 투자계획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 박사는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역만이 가지는 강점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이 지방소멸 극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잘 보존된 자연과 유구한 역사 자원이 공존하는 경기북부만의 고유한 매력을 적극 활용해 인구유입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소외된 경기북부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도 철저히 대비해, 보다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道 추진 광역철도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한 기본계획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 안전대책 강화 추진

경기도는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및 설계, 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구조 등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지반침하는 주로 지하 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침하가 잇따르고 있다.

도는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 단계부터 수직구, 정거장, 다른 터널 교차부 등 위험구간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설계단계에서는 시추조사 밀도를 높여 주요 구간에서의 지질정보 확보, 지하물리탐사(GPR),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 탐사 등을 확대하고, 탐사 결과에 따라 위험구간에 대한 중첩 검사 및 집중 검토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는 지반침하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고, 위험구간에서는 굴착공사 상부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지반침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GPR 탐사는 산지 외 전 구간까지 확대되며, 계측장비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위험 예상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시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에는 경기도 관계자가 참여해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건설사업자의 주요 의무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도내 추진 중인 국가 및 민간 발주 철도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지반침하 안전대책 강화는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담고 있다”며, “전 과정에 걸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