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
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에 관해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헌재는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탄핵이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처장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을 염두에 둔 질문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썼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두고 그간 정치권에서 논박이 오갔다.
김 처장은 최근 헌재가 기후 위기 소송에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는 "미진한 점이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재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현 단계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과다하다는 김용민 의원 질의에는 "모든 권한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똑같이 맡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헌법상 원칙에 대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에 접수된 게임 사전검열 관련 헌법소원을 충실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 처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헌재의 재판이 지연된다는 의원들 지적에 "노력하겠다"면서도 "(연구관) 증원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종합 답변에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연구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절차를 도입했다"고 했다.
다만 "헌법 재판은 한 건 한 건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결정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신속한 심리만큼이나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가 중요하다"며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