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에 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니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며 지급은 시군별 담당자가 신청순으로 서류를 순차적으로 검증해 지급한다.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총사업비는 44억 원이며 총 2만 4천3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군별 사업비는 다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용인시 등 10개 시군은 상·하반기 예산을 배분해 진행한다. 지난해 시작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한 해 2만 8천157명에게 응시료를 지원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올해는 사업 2년 차고 지원 문턱을 많이 낮췄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경기FTA센터, 중동 현지시장 공략. 841만 달러 수출 상담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카타르 도하,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총 103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해 12월 걸프협력이사회(GCC)와 한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중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시장 특유의 할랄인증 등 무역 장벽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10개사와 현지 바이어를 연결해 상담, 통역,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수출상담회 결과 카타르 도하에서 54건의 상담으로 412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및 154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와 7건 2만 5천 달러의 현장계약 추진 실적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49건 상담으로 429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및 136만 달러의 계약추진, 6건 7만 5천 달러의 현장계약 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동 시장에 첫 진출하게 된 김포시 소재 A기업(금을 활용한 기초화장품)은 도하 및 두바이 바이어와 현장에서 바로 7건의 샘플 오더 9만 2천500 달러 규모를 체결했으며 샘플 수출이 마케팅에 잘 접목된다면 연내 약 35만 달러의 수출이 진행될 전망이다.

할랄인증 과자를 준비 중인 김포시 소재 B기업은 “중동 시장 수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경기도와 경기FTA센터의 체계적인 해외인증 사전 교육과 해외인증을 준비하면서 어려움 없이 자사 제품을 중동 바이어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자사가 준비 중인 할랄 인증을 안내하면서 바이어의 반응을 통해 중동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매우 높게 엿볼 수 있어 해외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중동지역은 2023년 10월 한-UAE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2023년 12월 한-GCC FTA 최종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 발판이 마련됨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할랄인증 대응으로 현지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기FTA센터는 올해 비관세장벽 할랄인증 취득 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설명회와 더불어 현지에 관련 기업들을 파견해 시장 조사, 바이어 매칭과 바이어사 직접 방문을 통한 수출길을 열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할랄 인증 같은 비관세장벽을 넘어 ‘중동’이라는 신시장 진출의 기회를 열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경기FTA센터와 비관세장벽 관련 다양한 수출연계 사업들을 개발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