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분야 새로운 패러다임 ‘기후동행카드’가 지난 5일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했다.

이렇듯 단시간 내 서울시민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기후동행카드의 두 달여간의 이용현황과 성과를 서울시가 분석한 결과, 인류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3월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4%, 127명이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2,823명) 중 56.2%에 달하는 1,586명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230명(14.5%)은 평일 출퇴근 등 승용차 상시이용자였다. 이들 승용차 상시이용자 중 225명(97.8%)는 기후동행카드 구매 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127명(56.4%)가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평일 사용자가 평균 50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4%에 해당하는 약 2만 명이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 평균 2만 명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승용차 운행량도 하루 1만1천대 가량 줄어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1대에서 발생하는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이 1.96톤임을 감안할 때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두 달만에 약 3천6백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셈이다. 이는 수령 20년산 가로수(낙엽송, 편백, 상수리나무 등) 약 43만 그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동일하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이용패턴 또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추후 정확한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추가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절감한 교통비는 1인 월평균 약 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9만 원 ▴30대 2.7만 원 ▴40대 2.8만 원 ▴50대 3.1만 원 ▴60대 3.5만 원이었다.

기후동행카드 구매 연령대는 ▴20대 29% ▴30대 28% ▴40대 15% ▴50대 18% ▴60대 9% 였고, 주이용층은 아무래도 출퇴근 등이 많은 20~30대가 많았다.
 

‘기후동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횟수는 3.4회였다. 일반 교통카드 2.5회에 비해 0.9회 많았는데 환승시간 등에 구애없이 무제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와 문화ㆍ공원시설 입장료 할인 연계,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착한 습관으로의 변화로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생활전반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교통패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①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②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③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24.12월 기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