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채용공고 시작일 부적정(공고일 미준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   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함.

구립도서관 ○○본부에서는 20**년 *월 ***채용계획 및 공고 시 서류심사 ○○일 전에 공고하는 등 총 ○○회의 채용업무를 진행하면서 공고시작일 기준을 미준수하였음.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채용을 위한 공고 시 공고시작일을 미준수하여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채용시험의 공고내용 기준 미준수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따르면‘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서류전형 평가기준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점수부여 기준은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서류전형의 합격인원 범위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하여 시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따르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공고내용에는‘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예정인원,시험의 방법, 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구립도서관 ○○본부에서는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서류전형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합격배수, 면접시험의 평가기준 등을 설정하지 않고 계획 및 공고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채용을 위한 공고 시 공고내용 기준을 미준수하여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산출기초조사서 및 물품검사조서 작성 소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및 제133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노원구 구립도서관 회계처리 사무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각 도서관장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해 고유번호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사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 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113호, 제117호 서식에 따라 물품의 구매 요구시에는 구매전 조사자와 부서장이 각각 서명 날인한 산출기초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납품 후 검수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서관에서는 물품구매 및 수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산출기초조사서 및 물품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물품검수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도서관장은 관련규정을 미준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공구·기구·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현수막·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서관에서는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여야 할 전산소모품 등을 시설물유지관리비로 사용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교육출장여비·직원교육용도서구입·다과 등을 구매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직원 간담회비를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도서관장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미준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시설공사(용역)기성 및 준공검사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9절에 의하면‘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자를 지정하여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도서관에서는 000건에 대하여 준공(완료)통지를 제출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준공(기성)검사 및 준공(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도서관장은 준공검사 시 기준을 미준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처리는 노원구청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