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10일까지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사업으로, 공동체활동 공간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분야’와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공동체활동 분야’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가 직접 진행하는 공모사업 대상 시·군은 고양, 평택,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안성, 의왕, 동두천, 연천 등 13개 시군이며, 나머지 시·군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전체 예산은 55억원이며, 도가 직접 진행하는 13개 시군의 공모사업 예산은 18억9,000만원이다.

도는 ‘공간조성분야’ 사업으로 1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34개소 이상을 선정해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활동 분야’ 사업으로 1개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121개 이상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신청 및 접수는 18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10일까지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에서 진행된다.

특히 2019년부터 ‘공간조성분야’나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주민모임도 ‘공동체활동 분야’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요건이 완화됐다.

다만, 기존의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이 ‘공간조성분야’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별도의 따복사랑방 공모는 진행되지 않는다.

공모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공동체지원과(031-8008-3571, 3584) 또는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장봉수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그동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확산 사업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道, 조직적 불법고리사채업체 2곳 압수수색. 조직원 7명 형사입건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11월 27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사무실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약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여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경기도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이후 12월 18일까지 앞선 2가지 사례를 포함해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광고, 법정금리초과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특사경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통해 시흥시 등 4개시에서 7개 업체 8명을 검거했으며, 평택시에서는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는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불법고리사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400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정지 요청해 더 이상 불법고리사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사람 죽이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면서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