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지난해 10월부터 위증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2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킨 변호사사무실 전 사무장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입건했다.

B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지 않고 도우미도 부르지 않았다고 손님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법정 증언이 유ㆍ무죄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되고 있는 데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없이 법정에 출석해 위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