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 질 청소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경기도차세대위원회와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25명의 경기도 차세대위원이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정책 자문기구다. 경기도는 지난 해 3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위원들을 공개 선발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 청소년 250여명이 참석한 경기도청소년대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열린 대화의 장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행사는 차세대위원에 대한 소개 코너인 ‘우리는 누구? 차세대리더!’를 시작으로 ‘경기도지사, 그것을 알려주마(도지사님, 좋아요! 싫어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기(우리들의 HOT! HOT! HOT!)’,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의 애정남!(도지사님의 애매한 고민상담)’, ‘우리가 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정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지사와 차세대위원회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이 됐다.

김 지사는 ‘우리가 원하는 경기도 청소년정책’ 코너를 통해서 차세대위원들이 제시하는 청소년 정책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동영상으로 제작, 경기도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개 시설에서 35건의 인권 침해와 부적합 운영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165명이 참여한 28개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  지난 해 11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도내 160개 장애인 생활시설(법인운영 74, 개인운영 66, 공동생활가정 20)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인권 침해 사례로는 장애인간의 신체접촉이 2건, 장애인 간 다툼이 7건, 폭언사례 1건, 손들게 하기, 손바닥 때리기 등 체벌의심 사례 10건 등이 지적됐으며 식자재와 시설 위생관리 등 부적합 운영사례도 12건이 적발됐다. 특히, 도는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일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결박한 미인가 시설 1개소는 폐쇄조치했고, 감금의심 사례가 있는 1개소는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사자의 폭력이 의심되나 당사자의 부인으로 폭행사실 확인이 어려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책임아래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인권 침해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설장 퇴출 등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실태 조사반을 편성,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방침이다.

시.군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모든 시설에 ‘인권보호위원회’와 ‘인권침해 신고함’ 등을 설치해 시설내 성폭력, 폭력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사례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장애인홈페이지에도 '온라인 인권지킴이방'을 개설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와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시하는 등 신고와 동시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성폭력 발생 시설에 대하여는 폭행 가해 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관련 대상자는 즉시 형사 고발 등 사법처리 하고 향후 10년 간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130개 개선작업 실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30개소에 대해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도 320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및 주?정차 예방을 위한 도로 부속시설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사업이다. 보호구역내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정비와 보도와 차도 분리, 불법주정차, 과속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2,04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2,420억 원을 투자 1,44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128억을 투자하여 130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실시설계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을 수립한 상태다. 2011년 329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 역시 올해 320대를 추가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