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속조치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 가운데 검찰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기준을 제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6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선거사범 처리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검찰의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은 2007년 11월 만들어져 18대 총선 때부터 적용됐으나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리기준에 따르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자는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을 30회 이상 올리거나 ▲허위 문자메시지 500건 및 유인물 500부 이상을 각각 유포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불법 선전물의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은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과 맞물려 온라인상에서의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헌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 지난 13일부터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