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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헌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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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안 '변호인 제한' 삭제 요구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에 대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수사기관이 신문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을 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21조는 피의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위헌적인 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신문 참여 시 변호인 선임 서면을 제출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데도 대통령령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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