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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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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배달사고, 판결 효력에 영향없어" |
| 대법원 2부 |
대법 민사소송을 맡은 법원이 선고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문을 송달했어도 법정에서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유모(57)씨가 4천만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김모(56)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 김씨는 항소심 법원이 원고 패소로 작성된 판결문을 먼저 송달하고서 나중에 이를 번복한 판결문을 다시 보냈는데, 먼저 받은 판결문을 원심 판결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장이 선고기일 판결원본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이 인정되고, 원심 법원이 착오로 등록된 판결문을 잘못 송달했어도 판결원본과 다르게 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선고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송달된 판결문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선고 내용을 판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씨는 2002년 김씨가 운영하는 무형자원연구소에 투자했던 투자금 4천만원을 약정에 따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유씨의 승소로 판결하고도 주심판사가 착오로 미리 작성했던 반대 내용의 판결문 초고를 전산망에 올리는 바람에 결론이 뒤바뀐 판결문이 송달됐다.
뒤늦게 실수를 알게된 법원은 정상적인 판결문을 다시 보내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잘못된 판결문을 받아보고 자신이 승소한 것으로 믿었던 김씨는 뒤바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했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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