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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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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표현물 단순매매 국가보안법 무죄" |
|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 |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8일 이적표현물을 판매.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중고서적 판매상 윤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년간 서적을 판매해왔고 사건 서적들이 대형도서관에서 대출되고 있는 점, 판매할 서적을 구입할때 중간상인이나 폐업하는 책방에서 무게를 단위로 한꺼번에 구입한 점, 사건 서적들을 특정해 구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사건 서적들이 국가의 존립과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 서적들을 판매하거나 취득.소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3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조선근대혁명운동사와 조선노동당약사 등 이적표현물 32종 79권의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판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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