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대법원 |
|
| "숙박업소 음란방송 차단장치만 해도 유죄" |
| 대법원 2부 |
원하는 투숙객만 보게 TV수신기에 잠금장치를 했더라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을 방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텔에 위성수신기를 설치해 해외 음란물을 방영하게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수신기설치업체 대표 이모(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소에서 수신한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프로그램도 풍속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투숙객에게 시청하게 한 것은 위법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가 앞서 유사한 행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시청차단장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사건의 피고인 이씨는 음란물을 잠금장치로 차단해 원하는 투숙객만 시청하게 하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경찰청 등 규제당국에서 받고서 영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일본 포르노 전문 위성방송사와 사용계약을 하고서 2004~2007년 전국 370여곳의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투숙객이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
|
|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