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1동의 종합감사에서 마을회관 신축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소홀에 대해 사업계획과 준공내역 상이 준공시 정산차액분 9,080천원을 사전 시장(동장)의 승인 없이 상수도 공사 및 캐노피 공사에 9,080천원을 사용하여 지적받았으며, 행정상 조치에 시정, 재정상 조치에 6,975천원을 회수 하였다.
위법 부당사항에는 시보조금 관리조례(개정 2006, 12, 11. 조례 제280호) 제2조 2항에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조례 제15조(사업비 정산검사),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된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양주1동 ○1통은 지난해 4월 중순경 마을 회관을 재축(건축 · 기계 · 전기 · 통신)공사보조금 \180,000천원을 신청 양주1동에서 당일 \180,000천원을 교부 결정 ○○1통에 2009. 4. 13.부터 2009. 9. 22.일까지 실적비로 4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1통에서는 사전 시장의 승인 없이 상수도, 캐노피 및 기타공사를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행하였고, 감리비로 2,800천원을 지급했음에도 감리일지와 감리보고서가 없었으며, 건축공사 중 조경공사 공사비 3,123천원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관리비 중 1,052천원의 안전화를 구입하지 않아 기 지급한 보조금 중 6,975천원을 감액해야 함에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것을 지적받았다.
이에 양주시는 조치사항(근거 및 처분방법)에는 과다 지급된 \6,975천원은 즉시 회수하고, 설계내역과 상이하게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처분(건축과 의뢰)하였다.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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