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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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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에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제청 |
|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존엄사' 첫 판결 |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이인복(54) 춘천지법원장을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 법원장의 추천이유와 관련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식과 판단력, 인품뿐 아니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이인복 원장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춘천지법원장은 법원 청원경찰들과도 격 없이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일 정도로 소탈하고 친화력 있는 인품으로 동료 법관과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법정에서는 쟁점 정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판 진행이 명쾌하면서도 부드럽다는 평을 들어왔다.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허심탄회한 법정 분위기를 조성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는 일화도 있다.
올해 초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돼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다. 이 법원장은 또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올해 초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부부의 재산을 합쳐 4억3천500만원으로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청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명하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을 선고했고, 침수된 도로에서 가로등에 감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는 등 구체적 타당성과 법리가 조화된 결론을 도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이 법원장은 부인 송순희(51)씨와 2남을 뒀다. ▲충남 논산(54.사시 21회) ▲대전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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