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이메일 등으로 범죄 피의자의 신병처리 과정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개정안을 최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의 체포나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 등을 가족 등에게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되던 전화나 팩스 외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보유한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이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더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관계인에게 알려주려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정보 불일치 등으로 신병처리 절차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겪어야 했던 수사상의 애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시행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됨에 따라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