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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야간집회 위반' 무죄 선고 |
| 서울고법 형사9부 |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돼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9일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촛불시민연석회의 집행위원장 김모 씨의 공소 사실 가운데 야간옥외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하는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국회가 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아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며 "처벌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집회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8시40분∼10시45분 서울 한강로 일대에서 촛불시민연석회의 출범식을 여는 등 야간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5월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김모 일경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대검찰청은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이들의 공소를 취소하고 수사 중이면 무혐의 처분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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