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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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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심평원, 의료기관 지료 요구 못해 |
| 대법원 2부 |
의료기관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실사하면서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어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병원 보험급여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5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평원 직원이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관계법상 의료기관 실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어서, 복지부 명령으로 현장에 파견돼 실사하는 심평원 직원이 마음대로 서류를 제출받아 온 관행이 잘못됐다고 본 것.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보험금 과다 청구와 관련해 현장 실사를 받으면서 의료급여 서류 12개월분을 제출했으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36개월치를 보여달라는 심평원 직원의 요구를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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